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과위원회)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정리한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롭게 도입된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소개하고, 최근 5년간의 통계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인 공제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함께 수록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공제조합, 분쟁조정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참고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향애 공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다양한 조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대성 자배원장은 “이번 조정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가 한층 더 활성화돼, 피해자 권익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사례집은 공제분과위원회 및 자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https://www.insnews.co.kr)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과위원회)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정리한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롭게 도입된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소개하고, 최근 5년간의 통계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인 공제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함께 수록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공제조합, 분쟁조정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참고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향애 공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다양한 조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대성 자배원장은 “이번 조정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가 한층 더 활성화돼, 피해자 권익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사례집은 공제분과위원회 및 자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https://www.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