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소식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통일보건의료학회, 전 세계적 위기로 등장한 코로나19 극복의 상생 모델로 개성공단 활용을 제안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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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건의료학회, 전 세계적 위기로 등장한

코로나19 극복의 상생 모델로 개성공단 활용을 제안


코로나-19의 폭증세가 전 세계를 공중보건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판데믹(pandemic)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설혹 이번 코로나-19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초연결사회에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바이러스의 확산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맞물려 대한민국은 현재 마스크 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 있고 방호복 물량도 충분치 않다. 사업자 입장에선 무작정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고용 인력을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의 요청에도 공급량 증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상황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말 스스로 전면 국경 봉쇄를 선택하였지만, 북한의 언론을 통해 전해오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들과 의학적 자가 감시자가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예감하게 한다.

코로나-19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연결사회로 변모한 현대 사회에서 한 지역에서 감염이 순식간에 전 세계 문제로 될 수 있기에, 마스크와 보호구 등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보건학적 위기를 오히려 남북한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인류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1. 남북은 조건 없이 당면한 코로나-19의 공동 관리를 위해 만나야 한다. 아직도 정부 당국이 나서기 어렵다면 보건의료전문가의 만남이 우선될 수 있고, 남북만의 만남이 우려된다면 WHO 등 국제기구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공동회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갈등 관계를 잠시 유보하자. 시혜적 지원을 넘어서서 호혜적 기여와 참여를 통한 공동 자원개발, 그리고 그 성과의 공유에 기반한 위기극복의 상생 모델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 이 공간을 코로나-19 판데믹 상황 긴급대응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 남북 화해의 상징에서 지금은 갈등의 상처로 변모된 개성공단을, 남북을 넘어 전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전초기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3. 우리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필요하면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감염병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로 공유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한 달에 1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가 있고, 면 마스크와 위생방호복을 제조할 수 있는 봉제업체도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3만5천명에 달하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 마스크 생산 논의부터 시작하자. 마스크 생산은 필터 원자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전 단계를 포괄하게 하여, 공급체인의 문제로 인한 생산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생 필터만 교환하는 재활용 면마스크 등 적정의료에 맞는 창의적 방법을 고려하되, 동시에 KF80, KF94 등 질 좋은 제품의 생산라인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자. 마스크로 시작된 협력 논의를 고글안면보호구장갑보호복 등 감염병 위기대응 물자 패키지 생산을 향한 논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

4. 개성공단을 활용한 위기대응 물자 생산구조는 일차적으로 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포할 시점까지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 모델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 간 긴장해소와 협력관계 증진, 추가적인 감염병 공동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을 고려하여 모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5. 불과 22만 평방제곱미터의 좁은 한반도에서 바이러스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남북한 전염성 질환 공동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독일과 같은 재난공동대응협정과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모델을 세계화하자. 상대적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나 보건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라 하더라도 일방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역량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와 기여가 가능하게 하자.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 인류 상생의 전초기지가 되는 역설의 모델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게 하자.

“우리는 미생물로 충만한 하나의 호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Harlem Brundtland,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세상은 하나이다! One Health, One World!

별첨) 개성공단을 활용할 때 기타 고려할 사항

1. 남북 및 국제적 협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규제를 존중하여 진행하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2.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파견되어 생산을 관리할 인력, 질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식약처 인력, 그리고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WHO 등 국제기구 주재 인력의 신변안전과 제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3. 남북한 인적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 접촉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선 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성공단을 클린 존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4.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과 공급, 이익 배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1/3은 북한, 1/3은 남한, 1/3은 WHO에 공급한다. 단 분배 비율은 남북한과 전 세계 감염병 전파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

- 북한이 동원한 노동력과 자원에 대한 보상은 마스크를 포함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과 관련 물자, 생필품 등으로 한정하되, 그 보상은 기여에 비례하게 한다.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한 현금 배당 등은 인정하되,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의한 국내 시장의 가격 혼란을 차단해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투자 자본 환수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 이후 외국 수출에 따른 이익 규모가 커질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보상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자원 확보와 보건의료 인프라의 구축, 의약품 및 생필품 등으로 제한한다. 우리 기업의 이익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은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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